법안

제안이유 평화ㆍ통일정책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장기적 국가 과제로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간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는 평화ㆍ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화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지속적인 대화 구조로의 정착 및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음. 한편,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장기적이고 민감한 공공정책 영역에 대하여 시민의 참여와 숙의에 기반한 시민대화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대화는 갈등을 완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평화ㆍ통일정책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일반 시민의 숙고를 통한 공론을 형성하여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 법안은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균형 있는 정보 제공 및 충분한 숙의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시민대화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ㆍ통일 문제에 관하여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영역과 수용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를 국회와 정부가 존중하고 공개적인 응답을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미래지향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미래지향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평화통일시민대화의 자율성ㆍ독립성 보장, 평화통일시민대화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 참여자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사전 제공, 시민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평화통일시민대화의 활성화 및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회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은 평화통일시민대화진흥원의 장에게 의제를 제안하여 평화통일시민대화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통일시민대화진흥원의 장은 제안권의 유무, 공정성 및 공공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부의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제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평화통일시민대화진흥원은 연령ㆍ성별ㆍ지역 및 정치적 견해 등 다양성을 고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성 및 비례성을 확보하여 평화통일시민숙의단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평화통일시민숙의단은 사전 의제 학습을 실시하고 소그룹 분임 토의와 전체 회의를 반복하여 숙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며, 평화통일시민대화진흥원은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누구든지 평화통일시민숙의단 구성원 또는 구성원 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평화통일시민숙의단 구성원은 평화통일시민대화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 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기관은 숙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평화ㆍ통일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숙의 결과의 활용 여부를 평화통일시민대화진흥원에 회신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정부는 평화통일시민대화의 추진 계획, 추진 현황ㆍ성과 및 평화통일시민대화진흥원의 운영 현황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는 필요한 경우 회계ㆍ결산 및 절차적 적법성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평화통일시민대화와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시민대화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