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상습체불 건설사업자 하도급 제한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391 · 국토교통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391 · 국토교통위원회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자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체불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