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외 11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해양과학기술원 기술이전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원 기술이전 및 창업 지원 규정 신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6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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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원 기술이전 및 창업 지원 규정 신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6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만 규정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또한,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이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에 유상으로 노무, 조언, 자문, 지식,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기업의 직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연구성과 활용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을 받아 보유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유상 노무ㆍ조언ㆍ자문 또는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기업의 직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 및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