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공무원 위험직무 질병휴직 연장
위험직무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 발의 · 의안번호 2222061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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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 발의 · 의안번호 2222061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기본 3년 이내로 하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경우 치료가 장기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와 복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