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제주도 정책연구위원 수 조정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9 발의 · 의안번호 2221642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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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9 발의 · 의안번호 2221642 · 행정안전위원회
기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었으나,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연구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