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아이돌봄서비스 평가 공개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정기 평가해 공개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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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정기 평가해 공개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61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서비스 내용과 품질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바뀝니다. 이전에는 이런 평가와 공개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서비스 품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정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정부로 하여금 평가 기준을 확립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