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외 11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빙 간소화
이용자격 확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무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65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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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65 ·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 시 교통약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애 관련 증빙서류를 간소화합니다. 기존에는 교통약자가 직접 여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차량 또는 택시비를 지원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교통약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 여부 등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장애 관련 정보는 이미 국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부담을 가중시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교통수단이나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격 확인 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