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외 18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포로가족 단체 설립 지원
포로가족 단체 설립과 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390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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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가족 단체 설립과 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390 · 국방위원회
현행법은 등록포로와 귀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가족 간 교류와 협력 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자활능력을 키우며 권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법인 형태의 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단체 설립 절차와 수행사업을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인 형태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의 설립 절차 및 수행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