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채용절차 지식재산권 제재 강화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시 제재를 강화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4 발의 · 의안번호 222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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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시 제재를 강화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4 발의 · 의안번호 2222473
현행법은 구직자의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달리 일부 법률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해 제재를 강화합니다.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위반 시 과태료 대신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을 위해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에 따르면, 강요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제17조제2항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