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다른 법안에 통합
전기통신금융사기법 형사체계 정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법 내용을 정비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 발의 · 의안번호 2221352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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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법 내용을 정비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 발의 · 의안번호 2221352 · 정무위원회
이 법안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통합되었어요.
형사사법 체계가 2026년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편됨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됩니다. 이에 맞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다른 법안에 통합 ·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