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외 13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도시광산 재활용산업 육성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 발의 · 의안번호 222148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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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 발의 · 의안번호 222148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재자원화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 확보, 비축, 유통, 기술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국가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후제품ㆍ산업부산물 등에 함유된 핵심광물을 회수ㆍ선별ㆍ정제하여 재투입하는 도시광산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ㆍ비축ㆍ유통, 관련 기술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광산을 통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