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투표용지 보관 의무화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선관위가 보관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 발의 · 의안번호 2222229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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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선관위가 보관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 발의 · 의안번호 2222229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 관련 서류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증거 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선거 관련 물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도록 하여 선거관리 사무의 검증을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ㆍ개표록ㆍ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증거 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현행법에 따른 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와 관련한 물품도 보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의 물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