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금융투자상품 긴급조치권 신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긴급조치권을 신설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201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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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긴급조치권을 신설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201 · 정무위원회
기존 법률은 거래소 개장시간 변경, 시장 휴장, 차입공매도 제한 등에는 조치권을 규정했으나 금융투자상품 자체에 대한 긴급조치권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 변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투자자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상품 구조 변경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거래소의 개장시간 변경ㆍ시장 휴장 등에 대한 조치권과 차입공매도 제한에 대한 조치권,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ㆍ투자자 재산의 관리ㆍ영업 등에 대한 조치권은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상품 자체에 대한 긴급조치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일례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레버리지ㆍ인버스 상품에 대해 매일 배수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자산운용사는 수익자총회 등의 절차 없이도 상품 구조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었음.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