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외 9인무소속대표발의발의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위험물 취급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 발의 · 의안번호 2222487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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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 발의 · 의안번호 2222487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시설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 정하고 있으나,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취급하는 일부 시설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화·발화·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자체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은 주로 시설의 면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정해져,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소방시설 설치 대상 또는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인화ㆍ발화ㆍ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