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외 14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의료기기법 수수료 및 기술지원 위탁
수탁기관 수수료 징수와 기술지원 위탁 근거 마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 발의 · 의안번호 2221137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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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수수료 징수와 기술지원 위탁 근거 마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 발의 · 의안번호 2221137 ·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이 일부 개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수탁기관 등이 직접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점자 병행표시,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으로 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보유한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등). 나. 수탁기관 등이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