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학생 통학 전세버스 계약 확대
학생 보호자가 전세버스 계약 직접 체결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7 발의 · 의안번호 2221435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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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자가 전세버스 계약 직접 체결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7 발의 · 의안번호 2221435 · 국토교통위원회
기존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려면 학교나 교육청 등과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등의 계약 지연이나 미체결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수단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