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외 16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 위탁범위 확대
센터 위탁 대상에 출자·출연 기관 추가 명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15 발의 · 의안번호 2221382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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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위탁 대상에 출자·출연 기관 추가 명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15 발의 · 의안번호 2221382 · 성평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위탁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명확히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기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