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외 11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 발의 · 의안번호 2222493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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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장교 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 발의 · 의안번호 2222493 · 국방위원회
현행법은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역병 복무기간이 단축된 것과 달리 의무장교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아 상대적 부담이 큽니다. 이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하여 지원을 유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도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의무장교 지원자 수 감소로 군 보건의료인력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 지원을 유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