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인공지능 행정 신뢰 강화법
인공지능 행정의 신뢰와 책임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88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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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행정의 신뢰와 책임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88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오류와 차별 확대 우려를 해소하고자 데이터 등록, 공동활용, 표준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내실화하며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을 구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런데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기존의 오류와 차별이 확대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국민의 권익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데이터의 등록ㆍ공동활용 및 표준ㆍ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내실화하며,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