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외 9인무소속대표발의발의
시멘트질소산화물배출기준강화
시멘트 소성시설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 발의 · 의안번호 22217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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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소성시설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 발의 · 의안번호 22217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설치 시기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설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상황 점검을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령에 따른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70ppm을, 2007년 2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0ppm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는 80ppm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 업종 간 환경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