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외 12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도시숲 정의 및 지원 강화
도시숲 개념 명확화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 발의 · 의안번호 222207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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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개념 명확화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 발의 · 의안번호 222207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행법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심 내 수변지역과 인공구조물 등 특성을 반영한 도시숲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안·수변도시숲과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속 수변지역이나 인공구조물 등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숲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국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우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맞춤형 도시숲 확충과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안ㆍ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ㆍ제1호의3, 제11조의2, 제14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