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의원다른 법안에 통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발의 · 의안번호 2220739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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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발의 · 의안번호 2220739 · 정무위원회
이 법안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통합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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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안에 통합 ·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