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외 12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에너지이용권 직권발급 확대
에너지이용권을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 발의 · 의안번호 222114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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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을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 발의 · 의안번호 222114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신청해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폭염이나 혹한 등 기상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에너지이용권 발급도 가능하도록 하여 소외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에너지이용권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폭염, 혹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량이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지원금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