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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주체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이용중지 요청 가능해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6 발의 · 의안번호 2221411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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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장도 이용중지 요청 가능해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6 발의 · 의안번호 2221411 · 정무위원회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검사가 관련 요청을 했으나, 새로운 체계에 맞춰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령이 정비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