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위원장통과
서민금융 출연의무 기간 연장
금융회사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15년으로 연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0 발의 · 의안번호 2221278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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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15년으로 연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0 발의 · 의안번호 2221278 · 정무위원회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며, 이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해 2026년 10월 8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