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인체세포 제공 경로 확대법
인체세포 제공 경로를 확대하고 허가 요건을 완화합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 발의 · 의안번호 2221723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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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 제공 경로를 확대하고 허가 요건을 완화합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 발의 · 의안번호 2221723 · 보건복지위원회
기존에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직접 인체세포를 채취·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 등으로부터 인체세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세포처리시설의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세포도 임상연구ㆍ치료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