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교권침해 보호자 출입금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출입 제한 및 보고 의무 강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 발의 · 의안번호 2222108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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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출입 제한 및 보고 의무 강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 발의 · 의안번호 2222108 · 교육위원회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고 서면사과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를 한 보호자 등이 일정 기간 학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교육장은 보호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등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