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위촉 주체가 기존 환경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부령도 환경부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도 명예감시원 위촉 권한을 갖는 점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