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하수법 제6조의2에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승인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 장해 발생 시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지역관리계획 승인 후 통보 대상도 환경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6조의2 제3항은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