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법 일부 조항에서 '검찰'이라는 용어를 '검사직무'로 변경하여 검사 직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선거방해 관련 조항에서는 '검찰' 대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과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하는 등 공소 관련 기관 명칭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로써 형법상 인신구속, 범죄수사, 선거방해 등과 관련된 공소 기관의 범위와 명칭이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