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채널별 1일 방송광고 시간 제한이 총 방송시간의 20% 이하로 명확히 규정되었고, 주시청시간대 광고 시간 제한도 동일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광고 시간 구간별 횟수 제한과 비율 기준이 완화되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객관성·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시사 등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가 금지되며, 간접광고 금지 대상 프로그램 범위도 조정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