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착수 기한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완료 기한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결함이 광범위하거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기한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보수·보강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유도하면서도 예외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