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대상이 기존의 읍·면장에 더해 동장까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그 외 절차나 서식에 관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