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제출, 인정 여부 통보, 인정서 발급 및 공고 절차가 명확해졌고, 인정서 발급 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인정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 신청과 통지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 제출과 성능기준 충족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용취사장에 공용식당을 포함하고, 난간에 국기봉 장치를 창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