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에서 대도시의 정의와 등록신청 처리 주체에 관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 후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전체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등록신청 처리 주체에 관한 문구가 일부 조정되어 대도시 장도 등록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