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4조제1호가목의 금액 기준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변경되었고, 제25조제3항에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정의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까지 포함하도록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제25조제4항의 입찰공고일 기준 기간이 '입찰공고일 전날'에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으로, '입찰공고일 이후'에서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규정들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되며, 시행 전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