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등록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정보 등록 요청 명확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공포 2024.12.17 → 시행 202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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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정보 등록 요청 명확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공포 2024.12.17 → 시행 2026.12.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이 일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정보를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교육 이수 정보 등록 요청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안전관리자'라는 담당자 개념과 '안전교육'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