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대상 물품 및 용역의 범위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 대상과 지방자치단체 계약 대상에 대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우선구매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