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기업부설 연구기관 신설과 연구공간 확대 등 새로운 지원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제품 유사성 인정 기준에 핵심기술과 공급망 유사성이 포함되었고, 첨단산업 관련 지원 대상 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관련 자문위원회가 신설되어 지원 대상 선정과 자금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지원 시 기업 규모와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하도록 했으며,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