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대통령령은 전문직공무원 정원과 관련하여 전직시험 합격자 수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 발생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행정기관은 2028년 11월 5일까지, 산업통상부 등 다른 행정기관은 2029년 11월 5일까지 초과현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전직시험이나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합격자가 발생하면 그만큼 초과현원 인정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