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부발의
사할린동포 지원 권한 위임
재외동포청장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가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 발의 · 의안번호 2221036 · 외교통일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재외동포청장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가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 발의 · 의안번호 2221036 · 외교통일위원회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단위에서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