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동반가족의 정의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동반가족이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한정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도 동반가족에 포함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가 동반가족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