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농업인 인지세 면제 연장
농업인 금융거래 인지세 면제 기한을 5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1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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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금융거래 인지세 면제 기한을 5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1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와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인지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금융거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와 해당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자재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영농자금 조달 등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융자 관련 증서와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금융거래 비용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