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제118조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분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감면 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업종 구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