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강화되고 있으나,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는 개별 소송이나 분쟁조정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상 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사고 이후 피해구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피해구제 조치를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개인정보 유출신고 제도와 연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구제 조치의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75조제4항제9호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