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으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를 통칭하는 '유출등'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관련 조항에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범위가 구체화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통지 내용가 구체화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및 신고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과 감경, 면제 사유가 세분화되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과 처벌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