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노인학대범위 확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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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 범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80
기존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해당 범죄자에 대해 노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노인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등 일부 중대한 범죄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범죄자도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범죄들을 노인학대 관련 범죄 범위에 추가하여 노인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살인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 및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관련 범죄 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여 노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살인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 및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