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주체와 제출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기관장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했으나, 개정 후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명시되어 있던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