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지정
기업 자율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지정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7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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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율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지정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7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후 규제와 처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컨설팅과 비용 지원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해 발생 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재 정부는 안전보건상생 우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컨설팅과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