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명칭 노동감독관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내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
산업안전보건법공포 2026.04.07 → 시행 202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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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내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
산업안전보건법공포 2026.04.07 → 시행 2026.12.08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의무, 감독 권한, 사업장 감독, 신고 절차 등 관련 조문에서 모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권한과 역할에는 변동이 없으며, 명칭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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